[별표 3]

사용료 반환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구 분	반 환 금 액
○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○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○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반환 요청	○ 납부한 사용료 전액
○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	○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
○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	○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80
○ 사용예정일(사용 예정시간) 이전 반환 요청	○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
○ 사용예정일(사용 예정시간) 이후 반환 요청	○ 반환하지 않음

*시설사용료 감면

1. 50퍼센트 감면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세대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∼3급)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호자 1명 <개정 2015.8.1>

2. 10퍼센트 감면: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수련 활동의 경우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4급∼6급),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

3. 시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될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